“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영유아 건강검진 받은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 갔더니 2~3개월 대기해야 한다거나, 올해 검진 신청 예약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동네까지 수소문해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의 검진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을뿐더러 검사하지도 않은 항목까지 모두 ‘양호’로 체크했더군요. 도대체 왜 형식뿐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은솔(15개월) 엄마 권희진 씨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못따라가
아이가 일정 월령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국민건강관리 서비스. 하지만 2012년 기준 영유아 검진 대상자 320만 명 중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아이는 53%에 불과하다.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서비스라 꼭 받으려 했지만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을 못 찾아서, 혹은 몇 번 받아보았는데 성의 없는 검사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받지 않았다는 엄마들이 의외로 많다. 아이의 이상 징후를 느꼈음에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양호하다는 의사의 소견만 믿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2013년 4월 26일 방송된 KBS TV <소비자리포트>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주제로 엄마들의 불만과 문제점을 보도하여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했는데 과반수가 넘는 29명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한 부모는 5명에 불과했다.
2007년 11월 첫 시행된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7차례에 걸쳐 무료로 받게 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2013년의 경우 한 해 43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 혜택으로 병원 측에서는 월령에 따라 영유아 1명당 1회 평균 2만8000원 정도의 검사 비용을 받게 된다. 엄마들은 무료로 받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일정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시간 대비 적은 수익 때문.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최소 20~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소아청소년과의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의 경우 5분 이내의 짧은 진찰로 1만3000원의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아가 많은 주말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자체를 받지 않거나 5분 내외의 형식적인 검사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여 맞벌이 부부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의 경우 아이의 영유아 건강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검진율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2013년 3월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48개소와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3501개소까지 총 3549개소가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병원이 8880개소인 것과 비교해보면 건강검진기관의 수는 39% 수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개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일정 수준의 병원 시설을 갖춘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전문의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4시간 정도 인터넷 교육을 마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보건소에서 실행할 예정. 하지만 검진율은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